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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산시 노동상담소 운영委 개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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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사건 무료 법률지원 대상자 심의. 기초노동질서 캠페인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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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05월 01일(수) 13:02 [(주)온양신문사]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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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↑↑ <사진제공=아산시> | ⓒ (주)온양신문사 | |
아산시(시장 박경귀)는 지난 4월 29일 ‘2024년 상반기 아산시 노동상담소 운영위원회’를 개최했다.
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‘아산시 노동사건 무료 법률지원 운영 조례’에 따른 무료 지원 대상자 심의를 진행했으며, 이후 기초(고용)노동질서 준수 캠페인을 노동계와 각 기관의 운영위원 전원이 함께 실시했다.
전년도 심의 대상자들은 올해 상반기까지 무료 법률지원을 무사히 마쳤으며, 올해 지원 대상자는 총 6건으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다.
무료 법률지원은 기피 업종으로 분류되는 건설업, 요양사업, 식당 등에 소속된 저임금근로자들이 대부분이며,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나 잦은 사업 구조조정이 원인이 된 경우였다.
이 자리에서 운영위원들은 사업 경영자들의 무관심이 해결을 더디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, 또한 낮은 처벌과 부도덕성이 언급되기도 했다.
위원회 종료 후에는 노동상담소 연간 행사의 하나로 시민들의 기초노동질서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도 펼쳤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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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↑↑ <사진제공=아산시> | ⓒ (주)온양신문사 | |
순천향대학교 오정용 교수(위원장)는 “노동사건 무료법률지원의 범위와 관련해 법과 규정 등 형식적인 기준도 중요하지만, 노동상담소의 역할인 시민과 가까운 곳에서 어려움을 나눈다는 순기능적인 면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”고 언급하며, “해결에 앞서 공감하는 역할”을 당부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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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양신문사 기자  ionyang@hanmail.ne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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